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5	발의연월일 : 2021. 4. 29. 발 의 자 : 서정호,이오상,전재운, 김국환,민경서,김성수, 이용범,김종인 의원

1. 제안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주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안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예산복지담당서기관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교육환경개선”을 “학생배치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 제31조(기금의 사용) ○ 제32조(기금의 예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제32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시설의 개축을 위한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연락처	032-420-7650